반려동물 보유세? 강아지를 키우려면 세금을 내야한다?

농림축산부에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서 2022년 부터 반려동물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상황인데요. 도대체 반려견 보유세이 무엇인지, 해외사례 등의 사례를 통해서 긍정적인측면 부정적인측면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보유세란?

19년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쓰인 비용은 200억 가량으로 반려동물과 관련 된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하여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함께 사용하기 위함을 뜻합니다.

해외사례

선진국들은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연간 100~200유로로 동물의 크기,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기견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이를통해 연간 1500마리의 유기동물를 보호하고, 각종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통한 찬성, 반대의견이 팽팽합니다. 과연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얻는 어떤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세금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금액적인 어떠한 책임이 없기에 버리기도 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매년 1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2만마리가 안락사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만큼 세금이 부여되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할 수 있어 유기견을 줄이는 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유기견이 더 증가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용 및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유세의 세금까지 추가로 안게될 경우 오히려 유기동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세 도입에 앞서서 세금부과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혜택방안이 제시되어야합니다. 선진국 등의 해외에서는 보유세를 통한 반려동물 시설확충 및 혜택 대해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단순히 세금부과를 통한 유기동물을 줄이는것에 취중하지않고 반려동물의 병원비 및 시설확충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면 반대보다도 찬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